분쟁 해결 관련 기출 · 풀이
136회 3교시 1번1. 토목건설사업관리
대체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주요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조정, 중재, 알선, 전문가 감정 등이 있으며, 각 유형은 분쟁의 성격과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건설 분쟁에서 ADR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사 지연, 설계 변경, 추가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전체 해설 보기122회 4교시 2번1. 토목건설사업관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상의 협의(Negotiation)와 조정(Mediation), 그리고 중재(Arbitratio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인 협의, 조정, 중재는 각기 다른 특징과 절차를 가진다. 협의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조정은 제3자인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 방법이다. 각 해결 방법은 분쟁의 성격, 규모,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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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와(과) 같은 회차·문항에서 함께 출제된 키워드입니다. 연계 학습 시 효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