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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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관련 기출 · 풀이
134회 1교시 10번4. 그 밖에 환경오염 계획, 관리, 보전과 방지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수질환경기준은 공공수역이 유지해야 할 목표수질(행정목표·비강제),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이 지켜야 할 법적 규제기준(강제),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에 적용하는 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은 사업시행 시 환경부와 협의해 설정하는 사업장별 기준이다. 목표-규제-처리시설-사업별로 적용대상과 강제력이 달라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해설 보기122회 1교시 10번4. 그 밖에 환경오염 계획, 관리, 보전과 방지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환경기준은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유지해야 할 행정목표(노력기준), 배출허용기준은 개별 배출시설이 지켜야 할 강제기준(법적 의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은 개발사업 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협의로 정하는 기준이다. 셋은 목표–규제–사업단위 협의의 관계로 위계를 이룬다.
전체 해설 보기120회 2교시 4번4. 그 밖에 환경오염 계획, 관리, 보전과 방지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ㆍ화학적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만 제시)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대상지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정·가·나·특례지역으로 지역을 구분 적용하며, 청정지역이 가장 엄격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BOD·COD·SS)은 지역과 시설규모(1일 2,000㎥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별도로 규정되며, 수질·수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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