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기출 · 풀이
134회 1교시 12번2. 산업안전 관계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해 3가지를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는 사망, 부상, 직업성 질병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해설 보기125회 1교시 1번2. 산업안전 관계법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정밀안전검진”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본 답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정밀안전검진의 정의, 관련 법규, 주요 내용,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중대재해는 인명 피해를 중심으로, 정밀안전검진은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각 제도의 목적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체 해설 보기120회 1교시 2번2. 산업안전 관계법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느 해당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① 해당 작업과 ②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중대재해 발생 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업장 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작업 중지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 작업 중지 대상 작업 범위와 장관의 역할(작업 재개 명령,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명령)을 명확히 제시하여 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전체 해설 보기연관 출제 키워드
중대재해와(과) 같은 회차·문항에서 함께 출제된 키워드입니다. 연계 학습 시 효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