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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한 결함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교량의 결함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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