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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토교통부의 철도 투자확대 규제 개선계획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재정 부담 완화, 철도 서비스 개선,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 완화, 민간 제안 활성화,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위험 분담 강화 등이 있다. 민자 철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확대, 수익성 개선, 이용자 편의 증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철도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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