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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률이다. 철도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은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교량과 터널은 철도 운행에 필수적인 구조물로서, 구조 안전상 주요 부위의 중대 결함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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