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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은 종자 및 묘(이하 '종자등')의 생산·유통과 품질관리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다. 본 답안에서는 해당 벌칙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규, 그리고 향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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