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기출 · 풀이
다음의 재해 관련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 2)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사고의 정의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는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의 정의는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체 해설 보기다음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설명하시오.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중대재해의 정의 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각각 산업 현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두 법 모두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전체 해설 보기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서 정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하여 2가지를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사항은 크게 작업 중지 및 작업 재개,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으로 나뉜다.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추가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재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동종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해설 보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중대재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한다. 법의 목적은 근로자, 도급인, 수급인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전체 해설 보기연관 출제 키워드
중대재해와(과) 같은 회차·문항에서 함께 출제된 키워드입니다. 연계 학습 시 효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