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한도 관련 기출 · 풀이
131회 1교시 10번4. 소음진동의 평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주파수 영역과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수인한도(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로 표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저주파 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주파수 영역과 지역별 수인한도를 규정한다. 저주파 소음은 20~200Hz 영역에서 발생하며, 농촌과 도시지역의 수인한도는 1/3 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로 제시된다. 향후 저주파 소음 관리 강화 및 피해 인정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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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진동피해의 수인한도에 대한 표이다. 다음 표에 평가방법과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기입하시오. 수인한도 고려기준[dB(V)] 진동원 평가방법 비고 주간 야간 기계 공사장 발파 1) 도로 교통 철도 주 1) 진동 피해자의 거주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5dB(V) 이내에서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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