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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평가 제도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평가는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대안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 대상은 신설·강화되는 규제 및 존속 규제의 타당성 검토이다. 평가 절차는 규제개선 건의 접수, 예비평가, 본평가, 규제개선 권고 및 사후관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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