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령 관련 기출 · 풀이
138회 1교시 13번5. 도시재생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도시 기능 회복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반시설 확충, 주거 환경 개선, 자족 기능 강화, 미래 도시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이 핵심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부, 지자체, 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과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전체 해설 보기138회 3교시 6번5.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상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개념, 종류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없이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점 단위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 지역에서 추진 가능하다. 종류로는 생활SOC 확충형, 골목경제 활성화형, 공동체 거점 조성형 등이 있으며, 인정사업계획에는 사업의 개요,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인정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및 파편화된 개발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전체 해설 보기138회 4교시 5번5.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상 특별재생지역의 정의 및 지정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특별재생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으로, 종합적 재생이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요건은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쇠퇴 정도,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전체 해설 보기연관 출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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