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 관련 기출 · 풀이
133회 1교시 13번7. 기타 관련 계획 및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방재지구
방재지구는 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재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며,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 위험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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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재지구 내 건축기준 완화
방재지구 내 건축기준 완화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공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여 재해 예방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설계 시에는 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건축 계획 수립과, 완화된 기준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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