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관련 기출 · 풀이
135회 4교시 5번4. 대기오염 관리 및 측정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술진단 목적과 범위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술진단은 사업장의 악취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최적의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진단은 악취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의 운영 현황, 악취 물질 배출량, 악취 원인 물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악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악취 배출 현황 조사, 악취 물질 측정 및 분석, 악취 확산 모델링, 악취 저감 기술 검토, 경제성 평가 등을 포함한다.
전체 해설 보기123회 4교시 2번4. 대기오염 관리 및 측정
2020년 9월 9일 악취 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를 위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2020년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민원 발생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진단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측정 방법 개선을 통해 악취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체 해설 보기120회 1교시 13번4. 대기오염 관리 및 측정
악취방지법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설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고할 내용
악취방지법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설 지정 시 공고 내용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정책 시행의 핵심이다. 시설 지정 기준, 의견 수렴 방법,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악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해설 보기연관 출제 키워드
악취방지법와(과) 같은 회차·문항에서 함께 출제된 키워드입니다. 연계 학습 시 효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