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기출 · 풀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주체, 내용,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전체 해설 보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산업재해는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을 포괄하며, 중대재해는 사망, 다수 부상, 직업성 질병을 포함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사망, 중상해, 직업성 질병을 규정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한다. 향후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전체 해설 보기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특정 규모 이상의 부상 또는 질병,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의미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해설 보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01.08. 국회통과)」에 의한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행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해설 보기연관 출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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