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기출 · 풀이
상시적인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 및 근로자의 참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재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을 설명하시오.
본 답안은 상시적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및 근로자 참여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재해 구분 정의,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조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공유 단계를 포함하며, 각 단계별 근로자 참여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정의를 비교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초동 조치, 보고,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구체적인 현장 조치사항을 기술합니다.
전체 해설 보기‘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및 작업중지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작업 중지, 재해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 중지 범위는 재해 발생 설비, 관련 설비, 동일 종류 설비 등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업주는 작업 재개 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 유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해설 보기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정의, 의무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 의무내용, 처벌수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의, 의무 주체, 보호 대상, 적용 범위, 의무 내용, 처벌 수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해설 보기중대재해 발생 시「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조치 사항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기준 및 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 답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주 조치사항,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기준, 그리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과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작업중지 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조사 절차를 제시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체 해설 보기연관 출제 키워드
중대재해와(과) 같은 회차·문항에서 함께 출제된 키워드입니다. 연계 학습 시 효율이 높습니다.